(재)부산디자인센터 2019-154호

2019 디자인법률자문단운영 지원사업 안내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등 디자인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련 불공정거래, 지재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등)을 해결을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19년 6월 7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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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디자인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디자인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노무, 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제시

○ 디자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구로써 디자인 분쟁예방 및 법률상담 및  자문실시

○ 분쟁해결의 모범적 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2.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3. 지원대상 : 디자인전문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 및 디자인업계 관련자

4. 지원내용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연계하여 1:1 상담 및 자문 서비스 제공

	분야	내용
1	지식재산권	폰트, 저작권, 브랜드권리,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2	계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계약파기 등
3	노무	근로계약서, 급여산정, 연차, 임금, 회사규칙 등
4	회계	회사운영회계, 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등
5	기타	기타 디자인 관련 자문요청 내용

5. 운영절차

법률자문신청	▶	유형별 상담연결	▶	1:1법률상담	▶	자문의견전달 (법률상담카드)

6. 신청접수 : 유선, 이메일 (상시접수)

7. 접수 및 문의

	담당자	연락처	E-MAIL
1	복영건 주임	051-790-1039	ygbk05@dcb.or.kr
2	강보현 주임	051-790-1044	notemio@dcb.or.kr

8. 기타 안내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희망하시는 법률자문위원이 있다면 연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