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고용포럼은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컨소시엄(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이 주관하는 20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컨소시엄 사업명 :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의 일환으로 서부산 지역 내 부품산업 기술을 고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좋은일터’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5월 20일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 사업목적 : 기업의 물리적·제도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좋은 일터 조성

❍ 모집기간 :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2021. 12. 31.

❍ 지원대상

- 서부산권(사하, 강서, 사상구) 소재 청년중심 2명 이상을 고용할 50인 이하 법인기업

❍ 지원내용

- ‘좋은일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 ‘좋은일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좋은일터’란?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중 임금과 근로시간, 사회보장·복지·안전, 미래비전, 만족도·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및 노동인권 등의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함 (부산시·부산고용포럼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좋은일터 지수를 산정함)

❍ 지원체계

-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우, 기업이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선비용 집행 후 운영기관에서 지원요건 확인하여 사후 지급

❍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bef@bef.or.kr)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부산고용포럼 홈페이지(www.bef.or.kr)를 통해 다운 후 작성

※ 방문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10층 부산고용포럼

❍ 수행기관 : 부산고용포럼

2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24개사

❍ 지원금액 : 1개사 최대 30백만원 지원

지원금액	비 고
최대 30백만원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자기부담금 20%이상 부담 필수
사업비 구성 사례	지원금액(30백만원) + 자기부담금(6백만원=30백만원×20%)

❍ 지원 내용

- ‘좋은일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

·지출가능한 분야는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

구분	내 용
지원가능 분야 예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강의실,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장비 설치 및 임대
	소방설비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개선

- ‘좋은일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환경개선을 통한 ‘좋은일터’ 지수 상승을 목표로 함

구분	내 용
지원가능분야 예시	근로조건	임금 상승, 정규직 전환, 휴가제도
	사회보장·복지·안전	4대보험, 퇴직금 제도, 경조사 및 자녀학자금 지원, 안전교육
	미래비전	R&D투자, 승진 승급제도, 직무교육훈련제도
	만족도 차별금지	출산보육지원제도, 유연/원격근무, 차별금지 규정 및 제도 명문화
	사생활보호 및 노동인권	직장괴롭힘 예방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 이외에도 기업의 고유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개선이 가능하며, 기업 특수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후 가부 결정함

3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 참여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지 역	∘사업장(공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소재한 기업
규 모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업 종	∘부품산업(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붙임 참조)
영 위 사 업	∘기업의 물리적·제도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좋은일터’ 를 조성하고 안정적 고용기반을 확대할 50인 이하 법인기업
채 용 약 정	∘공고일 이후~2021.10.31. 기간 내 청년중심 근로자 2명을 신규로 채용해야함(미 채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3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신규채용한 인원을 1년간 고용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채용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대상 인원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채용하여야 함)
우 대 사 항	∘자동차, 조선 등 고용위기 부품산업의 퇴직(예정)자 채용 또는 이·전직자 채용 ∘신규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우대하여 지원함
지 원 불 가 기 업	∘최저임금 기준 미 준수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bef@bef.or.kr)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는 부산고용포럼 홈페이지(www.bef.or.kr)를 통해 다운 후 작성

※ 방문주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10층 부산고용포럼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	(1)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사업』 참여 신청서①,②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부산고용포럼 홈페이지(www.bef.or.kr)를 통해 서식 다운 후 작성 (3) 서약서 (4) 신규 고용 확인서(계획서)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3)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전년도 매출증빙자료) (4)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에 한함)

❍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지원접수	▶	지원기업 사전실사	▶	선정심사	▶	최종선정 및 발표
∘이메일 및 방문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컨설팅단 사전실사방문 ∘‘좋은일터’로 개선항목 제시		∘ ‘좋은 일터’ 지수 등 통한 심사평가		∘24개사 선정 ∘선정기업 개별통보
						▼
지원금 지급 및 성과분석/결과보고	◀	사업추진점검	◀	고용환경개선 추진	◀	협약체결
∘ ‘좋은일터’ 지수 변화 및 채용인원 확인		∘ 물리적·제도적 환경개선 추진현황 점검		∘ 고용환경개선 추진 ~2021년 11월까지		∘ 선정기업 협약체결 ∘ 신규채용 및 1년이상 고용유지 협약

❍ 선정방법

- 각 항목별 신청내역 및 필요성, 사업추진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및 컨설팅단의 사전실사 방문을 통해 적격여부 판단 후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평가를 통해 적절성 심사, 수혜기업 선정

❍ 선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사업주의 추진의지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좋은일터’로의 개선 의지	30
기대효과	- 근로환경개선을 통한 ‘좋은일터’ 지수 향상 효과	20
만족도 제고	종업원의 만족도 제고 가능성	20
구체성	근로환경개선 계획의 구체성	15
실현가능성	사업 후 근로환경의 실질적 개선 가능성 - 근로자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가능성	15
합 계		100

5		추 진 일 정

지원사업 공고 진행	최종선정	지원 협약	사업완료	채용완료
협약체결일~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실시		2021.12.31	2021.10.31

※ 접수 마감일, 선정일 등의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 의 사 항

❍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다른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7		관 련 문 의

❍ 문의 : 부산고용포럼

- E-mail : bef@bef.or.kr

- 전화 : 051)315-7535

■ [서식 1]

『2021년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①)

1. 사업장 현황

사업기간

2021년5월 20일 ~ 2021년 12월 31일 (8개월)

*사후관리기간: ’22년 1월 1월~ ‘22년 03월 31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설 립 일

소재지

신규채용예정

명

사업장

현황

업종

주요 생산품

공간 소유관계

□ 자 가

□ 임 대

전년도매출액

인력구성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평균 근속연수

2. 담당 책임자 정보

담당자명

담당 부서 및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021년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3)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전년도매출증빙자료) (4)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사업장이 임대일 경우에 한함)

■ [서식 2]
『2021년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지원 사업』 세부 참여 신청서(②)
1.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분량 자유롭게 조정하여 작성)
기업소개 및 근로환경개선 필요성	주요 연혁 및 주요 사업내용 등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
근로환경개선 계획	물리적 개선
	제도적 개선
지원금 집행계획	사업비	총계	신청금액 (최대 30백만원)	자부담 (20%)이상
		만원(100%)	만원( %)	만원(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고용포럼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정 관리, 지원자격 확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지청, 부산광역시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담당자 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개인전화)
보유․이용 기간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고용포럼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고용서비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 북부지청,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서부산권 고용안정 추진단(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권 일자리센터(부산경제진흥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고용포럼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기업명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				귀하

■ [서식 4]

서  약  서

본사(인)은 부산고용포럼에서 실시하는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사(인)는 부산고용포럼의 "지원사업" 최종심사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인)는 부산고용포럼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사(인)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고용포럼에서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사(인)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타기관 시행중인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복 지원과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사(인)는 "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대표)  :                      (인)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 귀하

■ [서식 5]

(필수)

신규 고용 확인서(계획서)

□ 고용인원 및 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고 용 구 분
고용일(예정일)
고 용 계 획	ex) 2021년 00월 정규납품 시작일정과 매칭하여 OOO 근로자 O명 채용예정 ex) 프로젝트 관리자0명 정규직 채용예정(0월~0월 이내)

상기인은 『‘좋은일터’ 조성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확대』을 통해 신규 채용(예정) 임을 확인 합니다.

2021년  00월   00 일

기엄명 :                       대표자:                  (인)

부산고용포럼 상임대표 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채용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험 가입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