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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 컨소시엄(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이 주관하는 2021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컨소시엄 사업명 :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의 일환으로 서부산 지역 내 부품산업 기술을 고도화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경영활성화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정도모

❍ 사업기간 : 2021. 5. 24 ~ 사업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서부산권(사하, 강서, 사상구) 소재 기계부품산업 기업

❍ 지원내용: ①물류비 ②해외마케팅비 ③기타 수수료 지원

❍ 지원체계

- 참여기업 선 지출 후 증빙서류 및 채용약정 이행 결과 확인 후 사후 정산 (10월~12월 말)

❍ 참여방법 : 부산상의 홈페이지(www.bcci.or.kr) 공지사항 공고문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ku511@korcham.net) 송부 후 방문접수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2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68개사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신규 채용약정 기준에 따라 최대 2,480만원 지원

지원부문 (3개 부문)	사업신청	지원금액	지원조건
			신규채용	채용기간
①물류비 ②해외마케팅비 ③기타 수수료 지원	1개 부문 신청시	1,240만원 이하	1명	1년 고용유지
	2개 부문 신청시	2,480만원 이하	2명	1년 고용유지
※ 기업분담금 20%. 단,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VAT) 기업 부담 ※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복참여는 불가

❍ 지원 세부내용

지원 부문	지원세부내용	지원기간
기업 지원	① 물류비 지원 (해외 샘플 송부비용) 계약 체결 후 (직접)수출 건 물류비(해상 및 항공 운임) 국내 내륙 운송료, 통관비, 견본물품 운송료 창고 보관료 및 작업료 등 단일 또는 다수 건 합산 비용 지원 ※EMS, DHL, 항공 및 선박(포워딩) 등을 통해 셀러와 바이어가 정확히 명시되는 경우, (기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비용 내역이 명백히 명시되는 경우 ※ 해외 내륙 운송비 또는 상기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② 해외마케팅비 지원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개선, 모바일웹 또는 앱 제작 (홍보) 동영상, 제품·기술 동영상, VR모델링, 광고제작(송출비 제외) 포장지·제품매뉴얼·홍보물(카탈로그, 브로셔, 리플렛 등)제작 TV(PPL포함) 신문·잡지·온라인(검색엔진 등) 버스·지하철 광고 게재 및 송출비 홈쇼핑 입점,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대행 해외시장조사, 해외 바이어 발굴조사 비용 검색엔진 마케팅, 해외 민간 네트워크 등록비용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비 ③ 기타 지원 (수수료 지원) 각종 서류(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등)작성 대행수수료 법률·회계·특허 자문비용 진출국가 법령검토·해석, 분쟁대응방안 자문비 (시험성적서, 시험기관 이용료) 공인 또는 형식시험성적서, 해외시험기관 이용료기관 이용료) 공인 또는 형식시험성적서, 해외시험기관 이용료	※ 공고일 이후 계약·추진 건에 한함

3		자격요건 및 채용약정

❍ 참여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지 역	∘사업장(공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소재한 기업
규 모	∘중견 및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업 종	∘기계부품 산업 기업
영 위 사 업	∘자동차, 조선, 기계 부품 등
채 용 약 정	∘공고일 이후~2021.10.31. 기간 내 지원사업 관련 직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야함(미 채용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이며, 주 3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채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한민국 국민(국내 거주지 제한 없음) ※ 동일기업에 지난 6개월 간 근무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할 경우 인정 불가 ∘지원대상 기업은 공고일로부터 신규채용한 인원을 1년간 고용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 채용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을 실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대상 인원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채용하여야 함)
우 대 사 항	∘자동차, 조선 등 고용위기 부품산업의 퇴직(예정)자 채용 또는 이·전직자 채용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19 피해기업(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 원 불 가 기 업	∘최저임금 기준 미 준수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사업기간 : 2021. 5. 24 ~ 사업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부산상의 홈페이지(www.bcci.or.kr) 공지사항 공고문 다운로드 작성, 이메일(ku511@korcham.net) 송부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홈페이지(www.bcci.or.kr) 양식 제공)
첨부서류	(1) 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홈페이지(www.bcci.or.kr) 양식 제공) (2) 신규 고용 확인서(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가점사항) 고용위기 산업 분야 퇴직자 채용, 코로나19 피해기업(고용유지지원금 수혜기업 등), 강소 및 청년 친화 강소기업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유양식)
채용 시 추가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근로자용)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지원절차

①	모집 홍보 및 공고		• 타켓기업군 안내 및 홍보 (이메일, 전화, 방문 등)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모집 공고
②	신청 및 접수(상시)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접수
③	서면(대면)평가 평가위원회 심사 및 통보		• 1차 서면평가 실시(수행기관) - 온라인 서류접수시 자격요건으로 선정 • 2차 대면평가 실시(수행기관) - 서류 방문접수시 담당자 면담을 통한 평가로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3차) 및 지원업체 선정 • 평가 결과 통보(개별기업)
④	업체선정		• 세부 실행계획서 평가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 내용 확정
⑤	기업지원 협약 (고용약정)		• 확정 된 지원내용을 바탕으로 업체별 고용약정 지원 협약 체결
⑥	사업수행		• 신규 채용자 고용보험 확인 • 선정 기업별 사업 수행 등
⑦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 확인 업체 대상 완료 보고서제출
⑧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출 적정여부 검토,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 확인 등
⑨	사후관리		• 고용유지 확인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청취 등

❍ 선정방법

- 지원범위 내 각 항목별 신청내역 및 필요성, 공급기업 선정내역,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적절성 심사, 수혜기업 선정

❍ 평가위원회 선정기준

1. 평가항목
구분	선정기준	배점	도입 사유 및 평가 요소
정성평가	적합성	20	참여 목적 및 추진의지가 충실하고 구체적인가 자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지가 명확한가
	기대효과	20	기업 경쟁력 강화 활동에 따라 고용창출, 매출상승, 수출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가
	목표달성 가능성	20	개선목표가 구체적이며 명확한가 기업 매출, 인적 규모 고려 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정량평가	고용창출 기여도	20	지역 내 고용창출 기여도가 큰 기업(고용인원)
	채용약정 목표	20	사업 참여 시 채용 목표
2. 평가 배점
연번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평점(가점)	결과
1	적합성	20		- 참여 목적 및 추진의지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 명확한 문제인식 및 개선의지				20
								17
								14
								13
								10
2	기대효과	20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에 따른 긍정적 효과(고용창출, 매출상승 등)				20
								17
								14
								13
								10
3	목표달성 가능성	20		- 희망 분야 개선목표의 구체성 - 기업 매출, 규모 고려 실현 가능성				20
								17
								14
								13
								10
4	고용창출 기여도	20		- 신청일 현재 기준 임직원 수		100명 이상		20
						70명 이상~100명 미만		19
						50명 이상~70명 미만		18
						30명 이상 50명 미만		17
						30명 미만		16
5	채용약정 목표	20		- 사업참여 시 신규 채용 계획		5명 이상		20
						4		18
						3		16
						2		14
						1		12
평가일시: 2021. .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 대면평가 선정기준(수행기관)

평가 배점(선정기준 65점 이상)
평가항목	배점	도입 사유 및 평가 요소	평점(가점)	결과
적합성	2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구체성	20
17
14
13
10
사업추진 의지	20	참여 목적 및 추진의지가 충실하고 구체적인가	20
17
14
13
10
사업추진 방향성	20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의지가 명확한가	20
17
14
13
10
목표달성 가능성	20	기업 매출, 인적 규모 고려 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20
17
14
13
10
기대효과	20	기업 경쟁력 강화 활동에 따라 고용창출, 매출상승, 수출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가	20
18
16
14
12
업체명:		총 점:
평가일자 2021. . .	평가자:	회원사업본부 차장	(서명 또는 인)
	확인:	회원사업본부 팀장	(서명 또는 인)

5		추 진 일 정

지원사업 공고 진행	최종선정	지원 협약	사업완료	채용완료
2021.5.24~	2021. 8월	2021. 9월	2021.12.31	2021.10.31

※ 접수 마감일, 선정일 등의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 의 사 항

❍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다른 기업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7		관 련 문 의

❍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 (E-mail) ku511@korcham.net

- 전화 : 051)990-7063

■ [서식 1]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기업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주생산품
매출액(원)			2019년( )				2020년( )
수출액(원)			2019년( )				2020년( )
2. 업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
3. 사업신청 부문
순번	신청사업(부문)								지원금(원)
1	예시) 물류비 지원								12,400,000
2	예시) 해외마케팅비 지원								12,400,000
합계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기업용)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2. 사업계획서 4. 서약서 및 신규고용확인서(계획서) 각 부부 6. 4대 보험 완납증명 및 가입자명부 각 1부

■ [서식 2]

사업계획서 ※구성 및 분량 자유롭게 조정하여 작성(A4 6p 분량)

□ 기업소개

○ 주요 연혁

-

○ 주요 사업내용

-

○ 주요 제품/서비스/기술력 및 해당 제품(서비스 또는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경쟁력 등

-

□ 사업추진 배경

○ 사업추진 목적(필요성)

-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 사업추진 기대효과

-

□ 고용창출 기여도

○  신규 및 향후 채용 목표

-

□ 세부 추진계획 [지원부문 : 예시)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제작 ]

- 지원부문:

- 주요내용:

○  월별 추진 일정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이메일 • 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정 관리, 지원자격 확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담당자 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개인전화)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기업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4]

서 약 서

본사(인)은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함)"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 본사(인)는 부산상의의 "지원사업" 최종심사결과의 공정함에 대해서 확신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사(인)는 부산상의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집행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 없이 추진할 것을 확약한다.

3. 본사(인)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상의에서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사(인)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타기관 시행중인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9개 사업) 중복 지원과 폐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참가를 포기할 경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다.

5. 본사(인)는 "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대표)  :                      (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 5]

(필수)

신규 고용 확인서(계획서)

□ 고용인원 및 계획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고 용 구 분
고용일(예정일)
고 용 계 획	ex) 2021년 00월 정규납품 시작일정과 매칭하여 OOO 근로자 O명 채용예정 ex) 프로젝트 관리자0명 정규직 채용예정(0월~0월 이내)

상기인은 『부품산업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예정) 임을 확인 합니다.

2021년  00월   00 일

기엄명 :                       대표자:                  (인)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첨부 : 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신규 채용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험 가입명부

※ 과제기간 내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 자료 불 필요